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수수료
안전인증 대상별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VAT별도) | ||||
|---|---|---|---|---|---|
| 서면심사 | 제품심사 | ||||
| 정격하중 | 수수료 | 정격하중 | 수수료 |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10톤 미만 | 172,000원 | 10톤 미만 | 66,000원 |
| 50톤 미만 | 193,000원 | 50톤 미만 | 71,000원 | ||
| 100톤 미만 | 215,000원 | 100톤 미만 | 75,000원 | ||
| 100톤 이상 | 236,000원 | 200톤 이하 | 79,000원 | ||
| 500톤 이하 | 101,000원 |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호이스트 | 129,000 | 5톤 미만 | 58,000원 | ||
| 129,000 | 5톤 이상 | 62,000원 | |||
| 타워, 지브, 이동식, 기타 | 50톤 미만 | 215,000원 | 10톤 미만 | 101,000원 | |
| 50톤 미만 | 107,000원 | ||||
| 50톤 이상 | 280,000원 | 100톤 이하 | 116,000원 |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언로우더 | 30톤 미만 | 323,000원 | 30톤 미만 | 168,000원 | |
| 30톤 이상 | 430,000원 | 50톤 미만 | 216,000원 | ||
| 50톤 이상 | 259,000원 | ||||
| 리프트 | 107,000원 | 53,000 | |||
| 고소작업대 | 107,000원 | 53,000 | |||
| 곤돌라 | 107,000원 | 53,000 | |||
안전인증 심사별
| 인증심사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
| 국내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 국외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 |
|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별 수수료 + 출장비 |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 비용 + 기본수수료(510,000원) X 심사일수 X 심사원수 + 출장비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본수수료(125,000원) + 출장비 | |
| 확인심사 수수료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수수료의 50% (출장비 제외) +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수수료 + 출장비 | |
※ 다만, 국내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6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에 접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국외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부과한다.
심사일수
| 구분 | 1~2 품목 | 3~5 품목 | 6 품목 이상 |
|---|---|---|---|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 2일 | ||
| 제품심사 | 1일 | 2일 | 3일 |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 수의 1/2을 가산한다.
안전인증서 발급수수료
안전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영문 포함) : 건당 5,000원
